EU 의회와 이사회, 수산업 및 양식업 통계 신규 프레임워크에 잠정 합의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026년 11월 12일 EU 수산업 및 양식업 통계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신규 프레임워크에 잠정 합의했다. 이 합의는 11월 13일 대외에 공개되었으며, 내용은 대체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앞서 제안한 방안을 따르고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합의에는 EU 통계청(Eurostat)이 운영하는 수산업 및 양식업 데이터 포털 설립, 회원국의 일부 데이터 제출 의무 면제 허용, 특정 상황에서 간소화 또는 집계 방식의 데이터 제출 허용 등이 포함된다.

이 신규 프레임워크의 입법 절차는 2025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수산 통계 체계를 간소화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집행위는 EU 어획 데이터, 양륙량, 어선단, 양식업 생산량 통계를 각각 규율하던 다섯 개의 개별 법규를 하나의 통일되고 간소화된 프레임워크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 규정의 목표 중 하나는 중복 제출을 줄이고 EU 통계가 국제 통계와 비교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유럽담당·국방 담당 국무장관 토머스 번(Thomas Byrne)은 성명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는 건전한 수산업 관리와 번영하는 양식업의 기반이라며, 이날 도달한 합의로 EU는 현대화된 프레임워크를 갖추게 되어 기존 정보를 더 잘 활용하고 정책의 근거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수집이 회원국과 운영자 모두에게 더 효율적이고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잠정 합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각각 승인을 거쳐야 공식 채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