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9월부터 NLL 인근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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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9월 가을 꽃게(꽃게) 조업 시즌을 시작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해경·해군·해양수산 부처 및 지방정부 간 합동 행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8월 27일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외국 어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NLL 이남 전 해역에서 합동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LL 인근 해역은 외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어 있다. 해당 구역은 남북 군사력이 고도로 집중된 민감 해역이어서 한국 단속 세력의 일부 해역 접근이 제한되며, 일부 외국 어선이 이 때문에 인근 수역에 장기간 머물며 불법조업을 벌여왔다.
한국 정부는 앞서 특별 단속을 전개했다
8월 11일 한국 해경·해군·해양수산 부처 및 지방정부는 단속선 31척을 투입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장기간 머물던 외국 어선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중국 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시켰다.
한국이 이번에 발표한 새 방안은 실제 조업 행위뿐 아니라 불법조업 관련 활동에 대한 처벌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외국 어선이 조업을 목적으로 해상에 정박하거나 물자를 보급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는 신속히 제거하고, 불법조업 중점 해역에는 인공 시설을 설치해 트롤 조업의 난이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감척선 1척과 민간 제거선 2척을 투입해 NLL 이남 해역 내 불법 어구를 청소할 계획이다. 이후 감척선을 추가 확보해 불법 어구 제거 체계를 상시화할 방침이다.
단속 세력도 확대된다
한국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NLL 인근 외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하는 기구로, 2017년 창설 이후 줄곧 일선 단속 임무를 맡아왔다. 한국 해경청은 이 부서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추가 배치하고, 연평도·대청도에 이미 있는 특수진압대에 더해 백령도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한편 인력과 장비도 늘릴 계획이다.
한국은 중국 측과의 합동 단속 및 외교적 조율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가 앞서 달성한 관련 합의의 이행을 요구할 예정이다. 즉 한국이 중국 해경에 외국 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통보하면, 중국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한국 측에 회신하는 것이다.
선박 정보 위·변조, 불법 개조 등 더 은밀한 불법조업 방식에 대해서도 한국은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동시에 주중 한국 외교 기구를 통해 중국 측이 한국의 관련 법 개정 및 처벌 사례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NLL 인근 단속을 강화하는 시점은 가을 꽃게 조업 시즌과 겹친다. 9월부터 관련 해역의 외국 어선 단속, 불법 어구 제거, 한중 단속 협력이 모두 더 높은 강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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